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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위험 요소 확인 소홀"...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,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중대재해처벌법)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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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‘중대재해법 유예’ 불발…산업 현장 혼란 불가피
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500여 명이 지난달 3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. 사진 중소기업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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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중대재해법’ 원청대표 첫 실형 확정…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
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오석준 대법관)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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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…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
대법원 전경,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오석준 대법관)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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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·미·캐나다 ‘탈석탄법’ 등 만들어 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
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된다. 이중 절반인 14기의 발전소가 폐지되는 충남 지역의 생산유발감소금액은 19조2000여 억원에 달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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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주안의 시선] 산업재해에 잇단 옐로카드, 그 뜻은?
강주안 논설위원 24살 김용균씨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실이 마지막 작업 영상과 함께 보도되기 전까지 산업 현장 사고의 끔찍함은 딱히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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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글중심]젊은 희생 언제까지…구의역 사고 닮은 발전소 사고
■ 「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의 유품. [연합뉴스] 다시는 없어야 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제 2의 구의역 사고입니다. 지난 11일 새벽, 태안화력발전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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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수석 "대통령이 보내서 왔다"···"사람 죽어야 오나" 항의
“(우리)용균이 나이가 몇살인지 아세요”(동료직원) “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”(수석) “발전소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?”(동료직원) “지금 나와 토론하자는 건가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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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안전사고… 한솔제지 장항공장서 20대 근로자 기계에 끼여 숨져
3일 오전 5시쯤 충남 서천군 장항읍 한솔제지㈜ 장항공장에서 근로자 A씨(28)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. 3일 오전 충남 서천군 장항읍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일하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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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 불빛에 찍힌 김용균씨 생전 모습···석탄가루만이 흩날렸다
지난 11일 숨진 고 김용균씨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동영상. 그는 석탄가루가 날리자 휴대전화 렌즈를 닦은 뒤 다시 컨베이어벨트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. [사진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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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년전 보령화력서도 유사사고…“2인1조 적용 안돼, 비극 반복”
고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'(가칭)가 12일 오후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연 집회에서 고 김용균씨의 부모가 참석해 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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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르지 않는 눈물…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사망 한달
10일 오전 9시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㈜ 태안발전본부(화력발전소). 높게 솟은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수증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갔다.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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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안화력발전소, 특별 안전감독…법 위반 전원 처벌
정부가 석탄발전소에 대한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꾸려 실태조사를 하고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. 또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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故김용균씨 어머니 "자식잃은 엄마 원한이 낳는 파장 보여줄 것"
산재 유가족 및 재난·안전사고 피해가족들이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'산업안전보건법'과 살인기업 처벌하는 '중대재해 기업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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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부발전, 여름철 전력피크 대응 안정적 전력공급 ‘총력’
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7월 11일(월)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태안발전본부 설비를 점검하고, 비상경영 방향을 공유하는 현장 경영현안설명회를 개최했다. 최근 들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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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양형위, "산재 사망, 공탁해도 최대 징역 10년 6월"
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. [중앙포토] 산업 현장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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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피해 상상할 수 없어"…보령시장, 화력발전 조기 폐쇄에 반발
“(이곳은) 선대들이 삶의 터전까지 내준 곳이다. 발전소 가동이 멈추면 인구와 세수가 줄고 직·간접적인 피해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. 에너지 전환 정책의 당위성만을 앞세워 주민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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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류영재의 ESG인사이트]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다
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핼러윈 축제에 갔던 자식들이 돌아오지 못했다. 남겨진 부모들도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. 생때같은 자식,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이 돌아오지 못한 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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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일만에 태안 떠나는 고 김용균씨…이제부터는 광화문에서
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(故) 김용균(25)씨가 태안을 떠난다. 사고 발생 44일 만이다.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 청년 비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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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더이상 죽는 사람 안나오길"… 하청근로자 죽음에 동료들 침통
“누구 하나가 죽어야 바뀐다고 하는데,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합니까. 용균아 너는 거기서는 정규직이야, 잘 살아.” 12일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읍 한국서부발전㈜ 정문 앞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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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사진관] 돌려세운 화환 두개, 김용균 장례식장에서 거부당한 자유한국당
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정비 점검 도중 숨진 고 김용균 씨의 빈소가 마련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근조화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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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장관 "화천대유 산재위로금 사례, 들어본 적 없다"
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연합뉴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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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용균 사망' 원청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2심에서도 무죄
고(故)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9일 대전지법의 2심 선고 이후 지법 앞에서 열린 김용균 재단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고개를 숙이고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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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중대재해처벌법 안착하려면…
이연 선문대 명예교수·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회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중대재해처벌법)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.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 공